美 감세법 시행땐… 국가부채 2조4000억 달러 늘어날 듯[Global Econom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라며 추진 중인 감세 법안은 미국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공세의 총대는 일론 머스크 CEO가 멨지만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의 동조도 적지 않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과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등이 머스크 CEO에 공감을 표시하는 글을 X에 올렸다. 지난 5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부채와 재정적자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감세 법안이 부채와 재정적자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감세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시행될 경우 미국 국가부채는 2조400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법안으로 연방정부 수입은 2034년까지 3조6700억 달러나 줄어드는 데 비해 지출은 1조2500억 달러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200억 달러다.

국가부채 급증이 예상되는 건 감세 법안이 세입 전반에 걸쳐 있는 탓이다. 감세 법안은 2017년에 이뤄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을 이어가고, 팁과 초과 근무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 만료되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에 따른 개인 소득세율(최고 37%)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21%) 인하를 유지하고, 표준소득공제(부부 최대 3만2000달러)와 자녀세액공제(2500달러)도 연장한다. 팁을 받는 근로자 중 연 소득이 16만 달러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초과 근무자도 소득이 연 16만 달러 미만 경우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며 공제 상한선도 없어진다. 자동차 구입 시 대출 이자를 최대 1만 달러 공제해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법안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폴 의원과 리 의원 등 감세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이종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