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전과자…죄인주권정부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선언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 제 84조를 들었다”며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고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며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 부패인사, 극단적 반미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