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3건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게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라면서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3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가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3대 특검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군사 반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공천개입 의혹·명태균 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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