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3건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장관들에게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라면서 “우리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순간 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3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가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3대 특검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힌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군사 반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공천개입 의혹·명태균 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군사당국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임정환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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