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부작용 줄이는 게 관건[사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금 등의 기초자산과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이번 법률안은 지난 4월 마련됐던 초안보다 최소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추고, 핀테크 등 비은행들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블록체인연구소 대표를 맡았을 때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주장한 바 있어, 공론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뛰어넘는 간편함이 강점이다. 기존 국제 송금은 국제금융결제망(SWIFT)을 거치면서 2∼5일 걸렸고, 6%의 환전·중개 수수료를 내야 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0.5% 수수료에다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다. 달러 기반의 테더(USDT)나 서클(USDC) 등은 가상자산 투자나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임금 지급과 송금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두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고, 서클은 지난 5일 상장된 뒤 이틀 만에 주가가 두 배 넘게 폭등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적극적이며, 이를 위한 ‘지니어스법’ 통과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2028년까지 기초자산으로 2조 달러 이상의 미 국채를 매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럽과 일본도 통화 주권과 국부 유출 방지를 이유로 적극적이지만, 유로·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간편 결제 서비스와 큰 차이가 없어 답보 상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원화에 연동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불리하다. 기초자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 패닉 셀로 코인 런이 일어날지 모른다. 한국은행이 신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디지털 혁신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신속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함께 현안인 가상화폐 1거래소 1은행제 폐지, 기관투자가 가상화폐 투자 허용 등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