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때 체결안과 유사

한국 등 협상방향도 비슷할듯

미국이 멕시코산 철강에 부과한 50% 관세를 일정 수입량까지 면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철강 관세 철폐안과 유사한 방식이라 향후 한국과의 협상도 1기 때와 같은 쿼터제 부활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철강 수입업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총수입 할당량(쿼터)을 유지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멕시코산 수입 철강에 붙는 50%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멕시코 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양국 간 철강에 대해 체결됐던 고율 관세 철폐안과 유사한 구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2019년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2015~2017년 평균 수입량을 상한선으로 철강 관세를 면제했다. 한국은 미국과 2015~2017년까지 평균 수입량의 70%인 263만t을 상한선으로 하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이번에도 상한선은 과거 교역량을 바탕으로 하되, 1기 행정부 때 설정됐던 상한선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는 상한선을 지킨 적이 없어 대미 철강 수출이 매년 증가했었다. 블룸버그는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상한선은 고정된 수치가 아닌 (철강) 수입 급증 방지 목적에 맞춰 설계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멕시코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지난해 351만7000t으로 캐나다(655만7000t), 브라질(449만8000t)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한국은 280만9000t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포르물라 인터뷰에서 “미국이 멕시코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정치적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멕시코 현지에서도 ‘앞으로 며칠 내로’ 철강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이번 주 중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로스앤젤레스(LA) 시위를 둘러싸고 양국 간 외교관계가 불편해진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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