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휴전 위한 ‘돌파구’ 마련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지난달 제네바에서 맺은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 도출에 성공하면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관세 전쟁 휴전을 위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다만 양국이 대만 등 안보 분야에서 각을 세우고 있어 미·중 간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 “중국과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면서 프레임워크 내용은 “제네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수출 통제 및 최근 도입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이 같은 회담 결과를 확인하며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서 “이번 진전이 양국 간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진행된 미·중 간 회담은 양국이 서로에게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이틀 동안 20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프레임워크에는 중국 측의 희토류와 자석 수출 제한해제와 미국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러트닉 상무장관도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여러 조치가 있었다”며 “그 조치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반도체 등 미국의 수출 규제가 함께 해제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펜타닐 수출과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한 해결 방안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양국 정상이 승인하면 발표 후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날 2차 고위급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미국 측 대표단 일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재진에 “다른 회담 일정은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와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장관), 리 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한편 이날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를 따질 항소심 본안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상호관세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항소법원이 다음 달 31일에 심리를 열 예정이라며 상호관세의 효력이 최소 2개월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