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중임제 등 개헌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중임제 도입, 국회 권한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정부가 시작했기 때문에 국정이 더 안정돼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해서 시민사회의 사회 대개혁 요구가 있는 것”이라며 “상황을 잘 판단해서 국민적 요구를 잘 수용해 나가고 사회의 큰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면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절차에 필요한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 심의”라며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20조∼3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가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 의장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바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비상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