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자본주의 시장경제 핵은 주식시장”… 주가부양 강력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취임 후 증시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주보호와 시장투명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주가조작 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본시장 공약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은 재계의 우려가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등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내부적인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이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까지는 갈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내부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한국거래소 저연차 직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 대통령을 향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주식시장 정상화’ 발언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상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생각을 정책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불공정·불투명성 △산업·경제 정책의 부재 △문화·방위·바이오 산업 방향 제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주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달성 의지도 피력해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일 때와 달리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조화롭게 진행해야 한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절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 역시 “‘3%룰’이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처럼 기존 상법 개정안에서 추가된 내용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이 행사됐던 지난번 상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 논의를 통해 재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시행 등 시급한 두 가지 내용만 담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 심사 과정에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조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3%룰 등 재계의 반발이 큰 조항을 무리하게 당론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 더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3%룰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뒀던 기존 상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곤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강도를 높였다. 재계는 특히 3%룰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영권이 외국계 투기 펀드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위 조절을 검토하면서, 입법 처리 역시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