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합동도서방어훈련 중 백령도 지역에 해상 증원을 위한 상륙 이후 기동하고 있다.해병대 제공
해병대 2사단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합동도서방어훈련 중 백령도 지역에 해상 증원을 위한 상륙 이후 기동하고 있다.해병대 제공

국방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한 것과 별도로 접경지역에서의 사격 훈련 계획은 변동 없이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지됐다가 지난 정부 때 전면효력 정지로 인해 서북도서나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재개된 사격훈련에 대한 상부의 지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부의)지침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접경지에서의 사격훈련이나 기동훈련을 실시할 것인지를 묻자 “이번 달에도 계획된 것이 있는데 그 계획에 현재 변동은 없다”고 답했다.

군은 이번 달에 예정된 대로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년 만에 전면 중지한 데 이어 접경지 사격훈련도 제약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사격 훈련 계획은 변동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추후 훈련을 취소하거나 훈련 방식이나 횟수 등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행위를 지속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하며 사실상 무효화한 것을 계기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더불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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