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늘릴 ‘진짜 정책’ 펼 때다[포럼]

청년 일자리가 문제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연령계층별 취업자 구조가 악화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지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만 해도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의 취업자 비중은 5% 안팎이었다. 취학률이 높아지면서 15∼19세의 비중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0년대부터 대학 정원이 증가하고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20∼29세의 비중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30세 미만의 비중보다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30세 미만 비중 12.6%, 30대 19.1%, 40대 21.1%, 50대 23%, 60세 이상의 비중은 24.2%이다. 노인이 가장 많이 일하는 경제에서 기술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 구조는 인구구조와 같이 움직인다.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2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 0.75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의 저출산정책은 인기 영합적이고 즉흥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저출산정책은 실패했다. 앞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가도 상당 기간 저성장 문제는 악화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 축적과 지속적 혁신을 의미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도 저출산정책처럼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선심성 정책으로 청년이 일할 의지도 사라졌다. 인구 감소로 청년고용률은 상승하지만, 아직 46.1%에 머물러 있다. 혁신과 성장, 그리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무엇인가.

우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선호 직종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채용됐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과 서비스업·농업·축산업 그리고 어업 등 많은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임금 아닌 숙련도의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 청년의 숙련도가 외국인 근로자보다 떨어진다. 더욱이 임금도 낮지 않다. 대증요법적 정책이 우리 산업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작업 환경의 개선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특정 업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숙련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개혁도 절실하다. 현재 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정원을 줄이는 것보다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연구·개발(R&D)과 그 성과의 활용으로 혁신을 주도할 연구 중심 대학의 육성과, 실용적 기술 연수 기능을 강화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대학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추진해야 한다. 중화학공업의 재도약과 첨단산업의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기업들이 인력 개발 지출을 늘리도록 유인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가 경제 선순환의 필수적 린치핀이라는 인식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