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향’ 뚜렷한 초대형 3개 특검, 국민 신뢰 얻겠나[사설]

이른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의 막이 공식적으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특검으로 지명했다. 7월부터 연말(최장 수사 기간 140∼170일)까지는 ‘3개 특검 정국’이 펼쳐질 조짐이다. 내란과 김건희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채해병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검사 120명, 예산 388억 원 등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특검이다. 전체 검사의 6%, 평검사의 10%가 일반 사건 처리를 뒤로 미루고 투입되는 셈이다.

이번 특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검 추천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배제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명된 특검 3명의 ‘정치 성향’이 친민주당이라는 것이 문제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호남 인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몫으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뒤 윤석열 정권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로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이례적으로 3년이나 지냈다. 김 전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조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이명현 특검은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아들 병역 비리 수사 당시 외압을 폭로했고,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등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이 초대형인데다 수사 범위도 사실상 무한정인 것은 비정상이다. 드루킹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허익범 특검’처럼 중립적 인사가 아닌 정치 편향이 의심되는 특검이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고,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라고 강조해도 정치 보복 인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