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사면해달라” 요구에… 나경원·김기현 “李대통령에 내민 사법거래 청구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할 것을 요구하자,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나를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줄 때”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며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게 했고, 이 중 200만 달러는 북한 노동당에 전달됐다고 봤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 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로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다”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또 “만약 이 대통령이 이화영을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 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곧 전국 교도소에 백기(재소자가 없을 때 올리는 깃발)가 게양될 것 같다. 재소자 모두가 자신은 억울하다며 사면을 요구하고 나설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조국 사면론이 스멀스멀 올라오자 이번에는 대북 불법 송금죄로 징역 7년 8월의 중형이 확정된 이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정권이 바뀐 지 불과 열흘 만에 여기저기서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사면·복권이 당당하게 거론되는 무법천지 대한민국이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겉으로야 분별없이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에 대한 서슬 퍼런 공개 협박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번 제헌절까지 한 달 안에 자신을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진실을 불어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