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5명 중 1명 “연방대법원 중립적”…‘지지 정당 관계 없어’

미국인 20%만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5일(현지시간) 나왔다.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지지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10~12일 미국 성인 1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만이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는 문장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약 58%,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답하지 않았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10%만이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는 데 동의했고 74%는 이에 반대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29%가 연방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답했지만 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법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4%가 연방대법원에 호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호의적인 의견 비율은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리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줄어들었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말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 결과 연방대법원에 호의적인 미국인 비율은 57%로 나타났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직후인 2022년 6월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43%로 줄어든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선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미국인 중 24%가 찬성하고 52%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출생시민권 폐지에 5%만이 찬성하고 84%가 반대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43%가 찬성하고 24%가 반대해 출생 시민권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기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위헌 소송이 잇따랐고, 일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이에 제동을 걸자 현재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법원 조치의 타당성을 심사 중이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