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스티커. 연합뉴스
대부업체 스티커. 연합뉴스

청년층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 10% 달해

“탄력적 최고금리제·대부업 명칭 개선 필요”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최대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5일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약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 2023년보다 감소한 규모지만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비율은 높아져 우려를 낳고 있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지난해 10.0%로 증가세를 기족했다. 지난 2023년 불법사금융으로 옮겨간 추산 인원은 5만3000명∼9만4000명이고 이용 금액은 6800억∼1조2200억원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의 작년 대출 승인율이 9.6%로 전년(8.2%)보다 다소 높아졌다”며 “이는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금융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서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과 대부업 몇이 개선을 제안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8~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20.0%)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천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신재우 기자
신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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