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세협상,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약 20분 간 약식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 볼만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나니 마음이 편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것을 많이 고려했는데 또 한편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접촉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급작스럽게 참석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소득별 차등화 지원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소비진작 정책, 즉 경기부양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차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지원 정책 측면이 없는 건 아니라서 이 측면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더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득을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다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안을 좀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 조정해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캘거리=나윤석 기자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