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실효성 위한 6가지 요건[포럼]

정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국민추천제에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유능하고 충직한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민생 회복과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15일 기준 모두 7만4000여 건이 추천 접수됐다니 외형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추천 방식도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직접적인 민주적 참여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다만, 국민추천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국민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캐나다 대법원 자문위원회가 총리에게 구속력 없는 추천을 하되 추천 인사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제공하듯이, 추천이 단순한 여론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추천된 후보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최종 후보군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통령이 추천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개 검증’ 기준이 있어야 한다.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 추천을 꺼리지 않게 하려면 공개 검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어떤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방어 장치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집중하고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되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어야 함은 기본이다.

셋째, 국민에 대한 ‘충직함’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자의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편향성의 빌미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청렴성, 국민과의 소통 능력,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정신 등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 이를 인사 검증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성별·계층별 균형을 반영하는 인사를 강조한다. 캐나다의 상원 임명 과정에서 원주민·여성·장애인·소수민족 등 다양성 변수를 적극 수집해 반영하려는 노력은 참고할 만하다. 단지 인재 추천 차원을 넘어 특정 분야나 전문가 집단의 인재가 충분히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재 발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다섯째, 독립적인 인사 자문 및 평가 기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뉴질랜드의 공공서비스위원처럼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후보자를 평가하고 추천하는 전문 기구를 도입하거나, 현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강화해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추천제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테면, 아일랜드의 공공임명 서비스가 계속 고객 만족도를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사례를 전범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 추천의 효과와 한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개선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 나갈 때 제도로 안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