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 없는 이란’ 목표… 직접 타격에 무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촉구하고 나선 데는 이란 핵 시설에 대한 직접 타격 쪽으로 향후 대(對)이란 공격의 전략이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직접 공격이 중동 지역의 또 다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강했지만 지지부진한 협상 과정이 결국 북한 사례처럼 이란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주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20일까지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히며 미국인들에게 이스라엘이나 이라크, 이란을 방문하지 말라고 재차 촉구했다.

미국 방송 CNN은 17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사실을 보도하며 이스라엘 국방 당국은 미국이 수일 안에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1시간 20분가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전 올린 SNS 글에서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도 썼다. 이란 제공권 장악의 주체를 ‘우리’(We)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제공권 장악을 지원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 역시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미군 공격 시 피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무장 단체)’인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붕괴되는 상황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의 배경으로 보인다. 다자 및 양자 협상으로 시간을 끌며 결국 사실상 ‘핵개발’에 성공한 북한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겉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유지가 한반도 비핵화였다”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란도 핵무기 개발 금지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교리)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비판에도 우라늄 고농축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겠다는 목표가 깔린 미국의 직접 개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중동 지역 정세는 물론 미국의 대외 정책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이란의 핵 시설 파괴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자전쟁’까지 자연스럽게 마무리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국교 정상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지역의 평화가 물 건너갈 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 중국으로 안보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던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민병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