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보고받은 이한주 위원장 “업종·지역별 격차 줄여야”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앞순위로 배치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기업도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상태가 심각하다”며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업종·지역별, 규모별 격차 등이 있는데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기재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의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는 이날부터 사흘간 이뤄지는데 경제1분과가 기재부를 업무보고의 시작 부처로 정했다. 기재부는 국정기획위의 ‘3·3·5 성장 전략(인공지능(AI) 3대 강국·잠재 성장률 3% 달성·세계 5강 국력)’과 관련한 경제정책 및 조세·재정 현황과 개혁 방안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 대상으로도 거론된다. 경제1분과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기재부 권한 분산에 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2분과도 과기정통부를 가장 먼저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능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황이라 정부조직 개편 측면에서도 눈여겨볼 주요 부처 중 하나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AI 100조 펀드’ 운용 등에 관해서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며 “우선은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위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업무보고가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기획위에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육성’ 공약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관련 공약의 이행계획 중심으로 보고한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공약 등의 세부 이행계획과 현안 등도 함께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분과별로 각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부처·기관의 공무원을 서울로 부르는 게 아닌 국정기획위가 직접 세종시를 찾으며 이뤄졌는데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처·기관 공무원을 향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중기부 등 일부 부처·기관의 업무보고는 공개된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이예린 기자,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