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민생지원금, ‘선택지원’이 ‘보편지원’보다 효율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선택적인 지원’이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20조 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치솟도 있는 수도권 아파트값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 단기적인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