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 “유학생 비자 절차 재개…모든 신청자 ‘SNS 계정’ 검열”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F, M, J)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지난 5월부터 학생 비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무부는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SNS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등에 배치된) 영사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 비자 신청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검토 절차를 위해 신청자들에게 모든 SNS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공개’로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강화된 SNS 검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히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국무부 공문에 따르면 미국 비자 업무 관련 영사 담당 직원들은 학생 및 교육 관련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의 SNS와 온라인 활동을 검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특히 “미국의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원칙에 대한 적대감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한 옹호, 지원 또는 지원”과 “불법적인 반유대주의적 괴롭힘 또는 폭력에 대한 지원” 여부를 확인해 기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마스 무장 단체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이 같은 SNS 검열 절차는 신규 및 재학생 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담당자는 “추후 정보가 변경되거나 손실될 가능성에 대비해 스크린샷을 찍어야 한다”는 점까지 명시됐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당분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한 비자 거부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비자 발급은 주권국의 소관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헌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뷰 재개는 5 영업일 이내에 이뤄지게 되며 미 교육부는 “유학생이 전체 학생 인구의 15% 이하를 차지하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J-1 의사(및) F-1 학생”에 대한 비자 예약 요청을 우선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