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59.3%, 경제 역성장 극복이 새 정부 1순위 과제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경제 역성장 극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새 정부의 최우선 극복 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9.3%가 ‘경제 역성장 극복’을 꼽았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대응’(15.3%), ‘무역장벽 해소’(12.7%), ‘사회분열 해소’(10.0%) 등 순이었다.

경제·산업 분야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신성장 동력 발굴’(28.7%)과 ‘민생회복’(28.7%)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규제개혁’(18.0%), ‘무역·통상 협상력 강화’(15.3%), ‘노동시장 개혁’(9.3%)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복규제 통폐합 및 간소화’(72.0%·복수응답)가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제 도입’(35.3%),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34.7%), 갈라파고스 규제 폐지(34.0%) 등의 의견이 많았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및 투자지원 확대’(67.3%·복수응답),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 육성’(64.7%),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 지원’(44.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주52시간제 유연화’(66.0%·복수응답), ‘고용시장 경직성 완화’(45.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4.0%),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30.7%), ‘노사협력 강화’(2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상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수출금융지원 강화’(52.0%·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급망 다변화 및 리스크 관리’(50.7%), ‘수출시장 다변화’(36.7%), ‘현지 사업화 지원’(33.3%), ‘수출입 물류 지원’(26.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안정’(82.7%·복수응답)과 ‘일자리 창출’(62.7%) 등의 응답이 많았다. 중견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과제로는 ‘AI·로봇 등 첨단 기술 인프라 구축’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새 정부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첩경은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기업 의견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