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양극화도 세계 최악, 더 급해진 실질 공급 대책[사설]

한국의 집값 양극화가 세계 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은 집값 침체를 걱정하는 반면, 서울은 계속 급등해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 상승 폭 격차가 69.4%포인트에 달했다. 중국(49.8%p) 일본(28.1%p) 캐나다(24.5%p) 등을 크게 상회한다. 서울은 집값 자체도 높지만, 상승 폭도 훨씬 크다. 어느 나라든 지역 간 집값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한국은 너무 심하다.

집값 양극화는 지역 간 주거비의 격차 확대를 초래한다. 올 3월 기준 서울의 체감 자가주거비는 월평균 229만 원으로 인천·부산 등 광역시의 두 배를 넘는다. 자산 양극화도 유발한다. 서울 집값은 이 정부 들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의 자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해 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우회 대책으로는 어림없다. 대출 규제라면 내달부터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도 예정돼 있다. 서울 집값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 조짐도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서울 근교의 공급 확대가 최적이자 핵심 대책이다. 실기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얻는 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