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인 가구 최대 208만원 지원금…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 원, 최대 208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채무는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서민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만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1차로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38만 명에게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에게는 4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84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1·2차를 모두 지급받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2만 원을 더해 최대 52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100만원 최대 208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재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통과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는 탕감한다.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은 역대 다른 정부와 비교해 감면율이나 대상 범위 등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