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국방비=GDP 5%’… 다차원 대응 필요하다[사설]

미국 국방부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나토(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압박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유럽 동맹들의 GDP 5% 국방비 지출 기준이 아시아 동맹에도 글로벌 기준이 된다”고 한 데 이어 국방부 대변인도 “아태 동맹국들도 유럽 수준에 맞추기 위해 움직이는 게 상식”이라고 확인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국방예산 증액은 발등의 불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안 내면 방어해주지 않겠다”며 나토의 자동개입 원칙 파기 으름장까지 놓은 바 있다. 이번엔 한·일 등 아시아 동맹국까지 적시해 ‘국방비=GDP 5%’ 기준을 제시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61.2조 원으로 GDP의 2.32%, 정부 일반회계의 12.9% 수준이다. 나토 32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2% 이상이라는 점에서 낮지 않고, 1.8%인 일본보다 높다. 미국도 GDP 대비 3.3%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물론 국방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정도와 속도가 문제다. 다차원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역발상을 통해 북핵 대응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런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트럼프 행정부 동맹 전략의 핵심 개념은 비용 분담(cost sharing)을 넘어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다. 미국 첨단무기 구매를 늘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프로젝트 참여도 검토할 만하다. 양자·인공지능(AI)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할 기회다.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 역량 강화 및 핵 잠수함,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