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美 이란 타격, 정당성 없는 국제법 위반”

미국의 21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면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란에 대한)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트럼프는 이란 핵 시설 3곳을 폭격했다고 SNS에 올렸다”라며 “트럼프는 엄지 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고 말했다. ‘루비콘강을 건너다’는 표현은 어떤 일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상황을 뜻한다.

특히 추 의원은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국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다”라며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버드 국장은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다시 말했다”라면서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앞선 3월 개버드 국장은 의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 국면에서 “그녀(개버드 국장)가 틀렸다”라고 발언하는 등 공개 비판을 하면서 개버드 국장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개버드는 SNS에 “부정직한 언론이 분열을 조장하려 의도적으로 내 증언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