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진에 경제침체 가속… 지방건설 정상화 위한 지원 시급”[새정부, 경기부양 시급하다]

‘건설 경기 악화가 경기 침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한국 경제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 경기 부진이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이라며 “파격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 경기 부진은 정부와 건설업계·금융업계의 ‘합작품’이라는 시각도 많다.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나섰다가 수습을 못 하면서 건설 경기 추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PF를 부실하게 허용했고, 건설업계·금융업계는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기적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 지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 기성은 26조8659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7조2172억 원(21.2%) 감소했다.

일본식 한자인 건설 기성은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실제로 받은 돈’을 뜻한다. 건설 수주가 향후 건설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면, 건설 기성은 건설업계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 올해 1분기 건설 기성 감소율(전년 동기 대비)은 21.2%를 기록하면서 20% 선을 넘어섰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 기성 감소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3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건설업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와 관련이 깊다. 이에 따라 건설업이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방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중소 건설사의 PF를 특별 보증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지역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은 모두 2조7000억 원이다. 그러나 지방 건설 경기의 경우 2차 추경에 반영된 자금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 건설 경기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