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세계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참석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22일 오후 고심 끝에 전격 선회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여부 불확실성,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국방비 5% 요구’ 공식화 등을 고려하면 나토 회의 불참에 따른 득실을 당장 따지긴 쉽지 않지만, 이 대통령과 참모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된다.
여권 내 자주파 주장에 밀렸다는 분석도 있지만, 실용·국익 노선을 고려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불참 결정으로 이 대통령이 유럽에서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직접 보여줄 기회가 없어진 것은 아쉽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대통령이 가성비 뛰어난 한국 방산 및 원전 등에 대해 정상 차원의 세일즈를 할 좋은 기회도 놓친 셈이다.
화급한 현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조치가 다음 달 8일 발효된다는 사실이다. 그 전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필요가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부터 워싱턴에서 실무협상을 시작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 문제를 풀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6일 첫 정상 통화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 미국에 와달라”고 초청했고, 주요 7개국(G7) 캐나다 정상회의 때 미국 측 사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됐음을 고려하면, 재추진할 만하다. 상호관세를 대폭 낮출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연말까지라도 연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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