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등떠민 ‘자강론’… 전세계 ‘국방비 증액 시대’ 열렸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의 대폭적 국방비 인상 합의로 ‘글로벌 국방비 증액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경찰’ 미국에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각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자강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두 개의 전쟁’(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에 더해 미국의 이란 침공까지 벌어지면서 군사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각국의 군비 인상 경쟁이 도미노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 개막을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AFP,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 등 5% 국방비를 제안했고, 정상회의를 이틀 앞두고 이를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32개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10년간 국방비 대폭 증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직접 군사비만을 포함하는 현행 GDP 2％ 목표치를 3∼3.5％로 증액하는 데는 큰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러시아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은 향후 10년간 최소 5000억 유로(약 797조 원)의 국방 투자를 위한 법 개정을 확정했다. 영국도 매년 134억 파운드(25조 원), 프랑스도 2030년까지 총 4000억 유로의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고,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등도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을 일찍이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지난 5월 내놨다.

이날 나토 합의를 ‘트리거’로 전 세계적 군비경쟁의 막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대외 전략 변화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자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정국을 향한 직접적 국방비 인상 압박은 각국에 군비 인상 명분을 줄 수도 있다.

북·중·러의 핵·미사일 고도화도 군비경쟁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16일 발간한 2025년 연감에서 북한이 보유 핵탄두 수를 대거 늘릴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냉전 종식 이후 꾸준히 감소한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이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군비 경쟁 심화로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한스 크리스텐슨 SIPRI 부선임연구원은 “냉전 종식 이후 지속돼 온 핵 군축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경고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