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3년만에 사라지나…설치 반대 보복성 인사도 “회복 검토”

경찰 안팎의 뜨거운 논란 속에 2022년 설치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경찰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철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됐지만,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란 논란에 휩싸여 왔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가 열리면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다른 해당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전문위원들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회복하는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는데,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2년 전 있었던 일인데,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