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위성락 안보실장, 이 대통령 대신 나토 정상회의 참석

대통령실은 24~25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하여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참석에 무게를 뒀지만,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을 대신해 누가 참석할지 나토 측과 협의했고, 그 결과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을 ‘외교적 실책’이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며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와 여타 인도태평양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도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2022년부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자격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연속 초청해 왔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불참 사유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중요한 외교무대를 차버릴 만큼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인지 불명하며 명백한 우선순위의 오판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미 실무진간 관세협상에서 미국 실무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몰라 협상이 진전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양자방문 시 결과물을 내야하는 부담감 없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정확한 의중을 파악해 볼 찬스이기도 했다”고 썼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이시바 총리가 24~26일로 예정했던 네덜란드 방문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NHK방송과 TBS방송 등도 이시바 총리는 지금의 중동 상황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 출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이시바 총리가 24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