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민석 두고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정치인 처음 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특별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두고 “정치인이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봤다”면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결정적 한 방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고 23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억 원을 벌었고 13억 원을 썼는데 2억 원은 전 배우자가 유학비용을 썼다고 하니까 쟁점에서 빼면 6억 원 정도 빈다”라면서 “출판기념회 2번과 장인상, 결혼식 등 4개의 이벤트에 총 6억 원이면, 하나당 1억5000만 원의 현금이 오간 것”이라며 “(현금을 받은 같은 해)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가 어떤 용도의 현금을 받았어도 12월 31일 기준일 전에 다 써버렸으면 등록 안 해도 된다고 해명했다”면서 “그 말 자체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말이다. 등록 안 하려고 미리 다 써버렸다는 얘기인데 결혼식 장인상, 출판기념회 등 세 차례는 11월, 12월에 열렸다. 한두 달 만에 수억 원을 다 소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11월에 출판 기념회가 마지막으로 있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 말대로라면 2023년도 연말에 다 돈을 써버리고 더 이상 현금이 없어야 맞지 않겠나.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1, 2월에 또 추징금을 1억 1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고 또 그 해에 재산이 2억 원이 늘었다”면서 “세비는 월 900만 원 정도니까 생활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가 인사 검증 기준이 되면 앞으로는 정치인들은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돈을 써도 된다는 얘기냐”고 덧붙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금 6억 원 관련 부분은)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본다”고 두둔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김 후보자는 문제가 있어야 해’라고 접근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어떻게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당 부분들은 후보자가 자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세비 외 소득이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공개하며 “김민석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딱 나와 있다. 최근 5년간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다. 반면에,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한편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주 의원은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일명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제2의 김 후보자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