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검찰과 내란세력의 저열한 합작”

“항명사태 진압하고 검찰개혁 할 것”

檢, 전날 김민석 피고발 사건 배당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개혁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전격적인 총리후보자 수사 착수는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항명이고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이 녹슬지 않는 검사 시절 수법으로 의혹을 제조하고 국민의힘 소속 고발전문 시의원 등이 이것을 받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발장을 접수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지만 검찰은 아직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 것을 자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 새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검찰과 국민의힘, 내란세력의 저열한 합작”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국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기능분리 등의 개혁을 약속한 바 있고 국회에선 이미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14명은 지난 11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나선 것이다.

그는 “검찰의 노골적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명과 정치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하게 이 항명 사태를 진압할 것이다. 또 내란에 연루된 검찰 내 일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개혁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총리 후보자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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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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