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송개혁안 가져오라는 이재명… 이진숙 임기보장 요청엔 즉답 피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에 관심이 없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새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요청에는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 장악을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통위를 통해 방송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방송 장악 논란과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강성 지지층에는 소구력이 있지만, 중도층에는 과도한 피로감을 준다는 부분도 함께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매 정권 반복된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 여권은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고 주장해왔다. 윤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이를 피하기 위한 자진 사퇴가 반복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한 번도 5인 완전체로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내년 8월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미디어 업계에서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환경 변화에 맞게 방통위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권마다 반복된 무리한 방송 장악 시도를 제어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마다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에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 5개 부처의 현안 보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기자,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