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 집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공공주택 확대를 중점으로 부동산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던 ‘패닉 바잉’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에 신속한 처방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문제를 잡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반대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에 유의해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라며 “살기 좋은 공공 주택의 공급 확대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울 집값 급상승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대부분의 규제 지역을 해제했고,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 주택 전매 및 실거주 요건도 크게 완화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함으로써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물가대책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도 “최근 서울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도 다른 물가와 함께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정부는) 당 정책위와 협의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를 잡는 게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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