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예결위원장 협상 난항속 …의장 주재로 여야회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24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30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 내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치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예결위원장 선출과 이후 추경안 심사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는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임시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결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주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교착 상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2당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행상 2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며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안으로 거론되는 예결위원장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면 오는 27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으로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결위 위원 명단과 상임위원장에 대해 양당이 협의해서 26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다시 선임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추경안 심사에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관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과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추경안을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조 원 정도의 지출 증액분에서 13조 원 이상이 지원금으로 뿌리는 돈”이라며 “소비를 늘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많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최영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