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산형성 의혹 공세… 민주, 덮어놓고 반박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은 “총리로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김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과제와 관련,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인격을 흠집 내기 위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는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산 형성 관련 의혹에 대해) 총체적으로 말하면 세비 수입 이외 수입은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출판기념회 두 번 그리고 처가 장모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간혹 받은 정도”라고 답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축의와 조의, 출판기념회에서 모여진 액수도 통상적인 사회적 통념 등에 비춰 과하게 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년 동안 채무(1억4000만 원)를 변제하지 않다가 ‘정치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총리 지명된 다음에 변제를 했다”며 “돈을 입금받은 내역과 상환한 계좌 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도 극에 달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았다”고 했다. 이에 주 의원은 “고등학생 때부터 질병을 앓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박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주 의원이 ‘장남에게 송금한 외국환 내역이 없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을 거론하며 “그럼 어떻게 학비를 낸 거냐”며 “(해당 자료가) 프라이버시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따지자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미친 거 아닌가”라고 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드러나지 않은 내란 가담자, 국회나 정부 어디든 누구든 간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리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나 방조했던 사람들 퇴출이) 새 정부에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내란에 대한 근본 뿌리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미국 로스쿨 입학 및 변호사 자격 취득 당시 범죄 이력을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이력이 있는데 이를 사전, 혹은 사후라도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면 입학 취소는 물론 변호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게 2005년 럿거스뉴저지주립대 로스쿨 지원 시 제출했던 서류와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호사협회 입회 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 및 진술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날 오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미국 로스쿨은 지원 시 원서에 형사상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확정판결이 입학 허가 후에 나올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미 변호사 자격 취득도 각 주 변호사협회의 ‘인성 및 자질 심사’에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하고 해명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과거의 모든 범죄기록을 예외 없이 솔직하게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인 공개 의무’가 있어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발각될 경우 자격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

윤정선 기자, 이은지 기자,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