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돈을 갚지 못하면 심장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건넨 대부 조건이다. 결말은 포셔의 기지로 안토니오가 목숨을 구하지만, 현실에서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희극보다 비극이 더 익숙하다. 장기연체자가 되면 신용카드는 물론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불가능하고, 급여 압류로 취업조차 어렵다. 독촉을 피해 떠돌다 가족과 생이별하는 사례도 있다.
사람들은 ‘왜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렸느냐’ 묻지만,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흔치 않다. 오히려 경기침체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국내 채무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다수는 연체 발생 이유로 생계비 지출, 소득감소, 실직과 폐업 등을 꼽았다. 장기연체는 단순히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최근 장기연체자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신용채무를 정리해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13만 명의 서민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3년 설립된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채무 일부를 감면하고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했다. 2018년에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을 통해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빚을 면제해줬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이 시행해 온 채무면제 사업의 실제 사례를 보면 채무 면제를 악용하거나 성실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유발할 만큼의 도덕적 해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정부는 채무 감면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유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른 정밀 심사로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채무면제 이후 자활과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 단지 과거를 정리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기를 위한 출발선까지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중요하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각자도생의 논리는 결국 사회의 파편화를 부른다. 특히 위기 상황에 취약한 서민과 중산층이 고립된다면 이는 사회통합의 토대를 무너뜨릴 위험을 내포한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런 구조적 위험을 사회적 연대의 원칙으로 보완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기원전 6세기 아테네 집정관 솔론은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된 이들을 해방시키는 ‘솔론의 개혁’을 단행했다. 그의 개혁은 아테네 사회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찬란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부디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장기연체자에게 ‘재기의 희망’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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