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도 나랏빚 실태도 답변 못 한 김민석 총리 후보[사설]

국무총리는 헌법 규정에 따라 행정부를 통할하며, 국무위원(장관)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도 갖는다.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제1 요건이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 정부 예산 규모는 물론,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 전인 23일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25 회계연도의 두 번째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를 계기로 예산과 국가채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김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묻자 “20∼30%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4%(1차 추경 포함)로 전망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도 숫자가 아닌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추계는 세금 수입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 정부 지출(673조 원)을 의미하는 예산 규모와는 관련이 없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내란으로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면서 “물가, 부채, 국가 재정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고 했다.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주장을 했는지부터 의문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수입은 세비 등 5억여 원인 반면 지출은 13억여 원으로 8억여 원이 누락됐다는 게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조의금 1억6000만 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 2억5000만 원 외에 처가에서 2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불법은 결코 없었다”고 했으나 자료로 입증하진 못했다.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률이 41%”라는 지적을 받자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잠복한 상태이지만, 온갖 의혹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총리라도 흠결이 가급적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의 감싸기 행태를 보면, 어차피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것이다. 그래도 많은 국민은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