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80% ↑, 文 119%… 진보정부 때 서울집값 실제로 크게 뛰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상승률이 1% 수준으로, 역대 최대 상승을 기록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25일 나왔다. 진보(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보수(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안정된다는 통념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시세는 2003년 3억 원에서 2025년 12억8000만 원으로 22년간 총 9억8000만 원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기 중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은 문재인 정부로, 전 정권 시절에 비해 6억8000만 원(119%)이 뛰어 상승액과 상승률 모두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가 2억3000만 원(80%)으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1억 원·21%)·윤석열 정부(2000만 원·1%)에선 상승 폭이 낮았고 이명박 정부(-5000만 원·-10%) 때는 오히려 하락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비강남 지역과의 격차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노무현 정부에서 6억3000만 원(120%), 문재인 정부에선 13억8000만 원(110%) 올랐다. 강남 집값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도 6억 원(23%)이 올라, 강남(32억3000만 원)과 비강남(10억2000만 원)의 격차가 22억1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동안 아파트값 상승 폭은 비교적 크지 않게 나타났는데, 유독 강남-비강남 격차만큼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진보정권의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공급 확대 기조 속에 ‘고분양가 문제 해소’ ‘공공성 강화’ 같은 말이 구체성 없이 나열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택지개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들처럼 집값 상승 현실과 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핀셋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임기 마지막에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