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빌미 ‘마구잡이 지방채 발행’ 허용 안 된다[사설]

7월 중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떠넘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 회계연도 두 번째이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인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 쿠폰 예산은 13조2000억 원인데, 이 중 지자체 분담액이 2조9000억 원 규모다. 경남도 1710억 원, 서울시 7200억 원 등인데, 조달할 길이 막막하다고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이미 심각한 지방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소비 쿠폰 비용 마련을 위해 그만큼 기존 사업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그러면 골목 경기를 살리려는 소비 쿠폰이 되레 지역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정부와 여당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나섰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방채 발행 요건에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추가했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 복구사업 등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한 재정 수요라는 추상적 요건을 추가하면, 사실상 지방채 발행 요건을 자유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럴 경우 지방재정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 국채를 발행해 소비 쿠폰 뿌리는 것도 문제인데, 지방재정을 망칠 입법까지 하려는 발상은 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