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지원금으로) ‘비싼 수입 과일 사먹어야지’ ‘가족 데리고 소고기 한 번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많다”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 가지고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을) 또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이 소득별로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실도 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한테 15만 원이 큰돈이겠느냐”면서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 원, 50만 원은 큰돈이다”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다.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민생지원금 규모를)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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