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개혁, 추석 전에 얼개 짤 것… 사회안전 매트리스 두툼하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기간 핵심공약이었던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며 오는 9월까지 수사와 기소 권한이 분리된 검찰의 대략적 형태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여론이 별로 많지 않은 듯하다”며 이를 두고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인용했다. 또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갖고 사람을 잡아넣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나쁜 짓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내내 수사를 받아온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경찰 비대화 문제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며 향후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할 의지를 보였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시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대로면 9월 하반기까지 검찰의 수사는 최근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신규 조직으로 넘기고, 현 검찰 조직을 ‘기소청’(공소청) 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검찰 관련 인사 진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수행하는 데) 유용성이 있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출신’ 인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봉 수석 임명과 자신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할 법무부 차관과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검사장들의 문제는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 모든 국민들은 싸우다가 법대로 하자 한다. 마지막 믿음이다”고 법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법이 가진 사람, 특정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우리 국민은 어디에 기대야 하나”고 반문한 이 대통령은 “(법이 악용되면) 사회가 무너진다.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