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탕감 위해 7년간 신불자 살겠나…탕감이 형평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 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채무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동의하는 국민이 더 많은 듯하다”며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탕감해주지 말자’ ‘왜 해주냐’는 입장도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부당이득이고,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중심이 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번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권을 주요 매입 대상으로 한다. 정책이 시행되면 약 113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