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도시들이 ‘해변 흡연금지’에 반발한 이유는…“법 적용 어려워”

프랑스에서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흡연 금지 조치에 일부 해안 도시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현지 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서부 브르타뉴 지방의 소도시 네베시는 지난달 30일 시행에 들어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를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버스정류장·공원·해수욕 시즌 내 해변·도서관·수영장·학교 주변 10ｍ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135유로(약 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750유로(119만 원)까지 할증키로 했다. 단속과 처벌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

하지만 네베시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미니크 기유 네베시 시장은 “우리 시에는 2명의 자치 경찰과 공공질서 단속요원이 1명뿐인데, 해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135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데 그 인력을 쓰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그들은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브르타뉴 지역의 또 다른 소도시 퐁라베의 스테판 르도아레 시장 역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건 매우 파리 중심적인 결정”이라며 “권한은 넘기면서도 지원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정책 결정자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도입했다”며 “경찰관이 수십명씩 있는 게 아니며, 시장들은 무력하다”고 한탄했다.

도미니크 카프 플루가스텔 시장이자 프랑스 시장 협회의 연안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는 해안선 후퇴 등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장소 흡연 금지는 시장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변에서 개나 담배도 금지, 이제는 아이들도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일괄적인 금지 조치를 그만두고 시장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