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대응 TF… ‘검찰 부수기’ 초석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이 속속 무기한 연기되며 ‘쌍방울 대북송금’ 1개의 사건만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검찰 분쇄’의 초석 다지기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의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적·악의적 기소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검찰의 불법 수사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로 TF를 꾸렸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배상윤 KH그룹회장이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시) 지사님과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된 상황 속, 이 같은 TF의 움직임은 ‘검찰 부수기’의 초석으로 읽힌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등 4개의 재판은 개별 재판부가 헌법 84조의 취지를 고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지만,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검찰개혁TF를 가동해 이른 시일 내 검찰개혁의 얼개를 짜겠다는 방침이다. 또 소위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전히 당론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대통령실과의 교감 후 이를 잠시 미룬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등은) 절차를 지켜가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