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대출 쏠림 개선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중개 늘려야”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을 만나 부동산 중심의 여신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중개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둔화 국면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칠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원장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과 관련,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외부 충격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내 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73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5.7% 수준이다.

김 부원장은 은행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이자이익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수익구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또 다른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도 짚었다.

김 부원장은 그러면서 “필요한 곳에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 은행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살펴달라”고 했다.

김 부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이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임직원의 경각심이 제고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매뉴얼과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측면에서 보완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구조 선진화, 준법제보 활성화,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및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