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8억 ‘소비쿠폰 청구서’… 서울 자치구 ‘초비상’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 분담률이 6 대 4로 정해진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상보다 많아진 분담비율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추경·조정교부금·자체 사업비 일부 삭감·지방채 발행 등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25개 자치구는 앞서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구별로 100억 원 안팎, 총 2318억 원을 급하게 마련해야 해 초비상이 걸렸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4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일부 구청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도 “자치구들은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송파구는 필요한 예산 약 16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법,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예비비를 얼마나 쓸지,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요청할지 등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번 주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약 13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은평구도 각종 사업 예산 감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침을 세웠다. 은평구 관계자는 “각종 사업 예산을 감축해야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필요 예산을 확인 중인 동작구 역시 다른 사업 추진에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동작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세출 감축, 추경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각종 재원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자치구 부담이 크다.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자체 재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비 분담비율을 25%로 설정해 버렸다”면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사업비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불용·이월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예산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전세원 기자,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