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탈주민의날 불참… 북한 인권 외면 우려

이재명 정부가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에서 ‘분단의 아픔’을 강조하며 통일을 위한 북한 유화 정책 기조를 내비쳤다. 지난 1회 행사에서 거론됐던 탈북민 인권 문제는 이번 행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보냈지만 직접 행사에 참석하지는 못하면서 지난번 행사보다 위상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이탈주민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분단 80년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은 이런 분단의 아픔을 직접적이고 생생히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우리 사회를 찾아주신 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살뜰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첫 행사를 가진 지난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을 통한 ‘통합’을 강조했지만 재정지원이 줄어들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하다. 지난 정부가 약속한 2005년부터 동결된 초기정착지원금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확대 정책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도 다시 비공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여부를 묻는 국회 서면질의에 대해 “남북관계, 국제사회 동향, 새 정부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6일 통일부도 “공개 발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비공개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에선 3급 비밀로 비공개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 3월 말과 지난해 6월 공개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철학에 따라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남북 소통채널 복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3월 모든 정기 통신이 단절된 이후 남북 연락망은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할 것을 유도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지난 9일 동해·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하는 등 대북 유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북한이 꺼려 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