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시간에 쫓기지 않을것…최악 시나리오도 대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한이 8월 1일로 연기됐지만 “시간 때문에 실리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협상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통상 당국은 대미 수출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면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 농산물 시장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시한이) 2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월 1일까지의 협상 전망에 관해 “최상의 시나리오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면서도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하고 최상의 상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호관세를 맞으면서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다만 미·영 간 협상 결과와 같은 극적 잠정 타결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미·영 타결 사례에 관해 “모든 상세한 디테일(세부 내용)을 다 담지 않고 큰 그림에서 합의를 하고 세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원칙적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계속 추가로 협상하는 포맷(형식)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제조업 협력을 통한 관세 협상 돌파구 마련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은 (자국) 제조업 부흥과 전략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본다”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군수산업 등 여러 가지 협력 유망 분야가 제조업에 몰려 있고 미국이 그 부분 협력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농산물 분야 협상에 관해 “어떤 협상이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며 “하지만 그 이후를 보면 산업 경쟁력은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올해 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통해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제를 한국의 비관세 요인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또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비관세 요인으로 지적해 왔다.

여 본부장은 구체적인 품목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농산물도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할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큰 틀에서 고려를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