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韓 20년 저성장은 규제 탓” 反기업 입법 멈춰야[사설]

세계적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한국의 20년 저성장은 기업가정신 쇠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막는 상법 개정,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바위 규제’를 없애야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규제가 기업가정신을 해치고 저성장을 초래하는 엄중한 현실을 거듭 일깨운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비견되는 ‘20년 저성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기업가정신의 쇠퇴”이며, 근원은 혁신을 막는 ‘바위 규제’라고 봤다. 이 탓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5년엔 미국의 7개 빅테크 평균치보다 컸으나 2024년엔 평균치보다 19.7% 낮고, 같은 기간 10대 수출 품목 중 바뀐 게 1개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2013년 한국을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며 자성을 촉구했던 맥킨지의 날 선 분석에 공감한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반(反)기업 입법을 밀어붙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은 물론 상법 추가 개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14일에도 경제 6단체가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업체가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협상해야 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 같다. 올 들어 취업도 창업도 더 어려워졌다는 청년들의 비명도 들리지 않는가.